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끝나지 않은 비극과 2025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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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일

2024.03.18

 

필리핀, 천의 얼굴을 가진 섬나라와 제16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격렬했던 마약과의 전쟁

머리말

동남아시아의 푸른 심장에 자리한 필리핀은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군도 국가이다. 그 풍부한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명의 교류와 외세의 영향을 받으며 독특하게 형성되었다. 본 글에서는 필리핀의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제16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재임 기간 동안 필리핀 사회를 격렬하게 뒤흔들었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025년 3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이 정책이 필리핀 사회에 남긴 긍정적 및 부정적 유산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필리핀의 역사와 정치 체제

필리핀의 역사 개관

필리핀의 역사는 고대 말레이-폴리네시아인의 이주에서 시작하여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쳐 1946년 독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세의 영향을 받으며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독립 이후에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필리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필리핀의 정치 체제

필리핀은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이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6년 단임으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운영하며,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입법부는 양원제 의회로 구성되며,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필리핀은 왕이나 총리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역대 필리핀 대통령 간략 소개

필리핀은 독립 이후 다양한 지도자들이 국가를 이끌어왔다. 주요 역대 대통령은 다음과 같다.

• 에밀리오 아기날도 (Emilio Aguinaldo): 필리핀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1899-1901).
• 마누엘 케손 (Manuel L. Quezon): 필리핀 자치령의 초대 대통령 (1935-1944).
• 호세 라우렐 (José P. Laurel): 일본 점령 하의 제2공화국 대통령 (1943-1945).
• 세르히오 오스메냐 (Sergio Osmeña): 케손 대통령 사후 승계, 자치령 대통령 (1944-1946).
• 마누엘 로하스 (Manuel Roxas): 독립 필리핀의 초대 대통령 (1946-1948).
• 엘피디오 키리노 (Elpidio Quirino): 로하스 대통령 사후 승계 (1948-1953).
• 라몬 막사이사이 (Ramon Magsaysay): 대중적 지지를 얻었던 대통령 (1953-1957).
• 카를로스 가르시아 (Carlos P. Garcia): 막사이사이 대통령 사후 승계 (1957-1961).
•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Diosdado Macapagal):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의 아버지 (1961-1965).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Ferdinand Marcos): 장기 집권과 계엄령으로 논란 (1965-1986).
• 코라손 아키노 (Corazon Aquino): 마르코스 정권 이후 민주화의 상징 (1986-1992).
• 피델 라모스 (Fidel V. Ramos): 경제 개혁을 추진한 대통령 (1992-1998).
• 조지프 에스트라다 (Joseph Estrada):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 (1998-2001).
•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Gloria Macapagal-Arroyo): 에스트라다 대통령 탄핵 후 승계 (2001-2010).
• 베니그노 아키노 3세 (Benigno Aquino III):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의 아들 (2010-2016).
• 로드리고 두테르테 (Rodrigo Duterte):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을 추진 (2016-2022).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Ferdinand Marcos Jr.): 현 대통령 (2022-현재).

현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현재 필리핀의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이다. 그는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 집권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시니어 (Ferdinand Marcos Sr.)의 아들이다. 마르코스 시니어는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부정부패, 인권 탄압 등의 혐의로 인해 필리핀 역사상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부정적인 유산에도 불구하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일부 유권자들은 아버지 시대의 질서와 경제적 안정에 대한 향수를 느끼거나, 과거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선거 운동과 경쟁 후보들의 약점 등이 마르코스 주니어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물론 마르코스 시니어의 통치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가진 많은 필리핀 국민들은 그의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그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두테르테와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의 관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 동맹 관계를 형성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카르피오는 마르코스 주니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협력은 마르코스 주니어의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와 이전 두테르테 정부의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우호적인 편이다. 사라 두테르테-카르피오 부통령은 교육부 장관을 겸임하며 정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정책 방향이나 우선순위에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의 지지 기반은 현 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자 때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격렬했던 마약과의 전쟁: 전개 과정과 영향

마약과의 전쟁의 시작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6월 30일 취임 연설에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강력한 소탕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마약 범죄를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나에게는 동정심이 없다. 마약에 연루된 자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발언은 그의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지만, 인권 단체들에게는 깊은 우려를 자아냈다.

마약과의 전쟁의 전개 과정

마약과의 전쟁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요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경찰 주도의 대대적인 단속: 필리핀 국가 경찰(PNP)은 ‘Oplan Tokhang’이라는 작전을 통해 마약 용의자 색출 및 체포에 나섰다. ‘Tokhang’은 방문을 의미하는 ‘Toktok’과 설득을 의미하는 ‘Hangyo’의 합성어로, 초기에는 경찰이 마약 용의자의 집을 방문하여 자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강압적인 체포와 무력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 자경단의 활동: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경단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장려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정체불명의 자경단에 의한 마약 용의자 암살 사건이 급증했으며, 이는 ‘초법적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군대의 제한적 개입: 초기에는 경찰이 마약 소탕 작전의 주축을 이루었으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군대의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대규모 마약 조직 소탕 작전 등에서 군의 특수부대가 동원되기도 했으나, 민간인 체포에 군이 직접적으로 나선 사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드물다.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군의 역할이 더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총격전과 사망자 발생: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마약 용의자들이 저항하는 경우 총격전이 벌어지는 일이 잦았다. 경찰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경우 용의자들이 비무장 상태였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마약 용의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일부 민간인들도 총격에 휘말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체포 및 사망자 수

필리핀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약 6,200명 이상의 마약 용의자가 경찰과의 작전 중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수십만 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실제 사망자 수가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며, 2만 명에서 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자경단의 암살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의 긍정적 효과

두테르테 대통령 지지자들은 마약과의 전쟁이 필리핀 사회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 범죄율 감소: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전반적인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가 제시되기도 한다.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주장이다.
• 사회 질서 확립: 마약 문제로 인해 불안했던 사회 분위기가 개선되고,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 마약 중독자 감소: 강력한 처벌과 단속으로 인해 마약 투약자들이 줄어들고, 마약 거래가 위축되었다는 주장이다.

마약과의 전쟁의 부정적 효과 및 피해

반면, 마약과의 전쟁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정적 효과와 피해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초법적 살인: 가장 큰 비판은 수많은 마약 용의자들이 법적 절차 없이 살해당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 인권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 법치주의 훼손: 대통령의 강경한 지시와 경찰의 무력 사용이 우선시되면서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 마약 용의자로 오인받아 억울하게 체포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시민들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빈곤층 거주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 국제 사회와의 관계 악화: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인권 문제로 인해 국제 사회, 특히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국제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필리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조사를 촉구했다.

2025년 3월 현재, 마약과의 전쟁 관련 언론 보도 집중 분석

2025년 3월 현재,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 지속: ICC는 필리핀 정부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인권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ICC는 피해자 가족 및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증거 수집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여전히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사안에 대한 외부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ICC의 조사 결과에 따라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 필리핀 국내 여론의 분열: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필리핀 국내 여론은 여전히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범죄 감소 효과를 강조하며 ICC 조사를 비난하는 반면, 인권 단체와 피해자 가족들은 정의 구현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의 입장 변화: 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연대를 유지하면서도, 국제 사회의 압력을 의식하여 마약과의 전쟁의 방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인권 존중을 강조하고, 마약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확대 등 보다 인도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마약과의 전쟁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피해자 가족들의 끊임없는 노력: 마약과의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진실 규명과 정의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외 인권 단체와 연대하여 ICC에 증거를 제출하고, 필리핀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법적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적인 여론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은 시작부터 국제 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유엔,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초법적 살인과 인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필리핀 정부에 조사를 촉구해 왔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현장 조사와 보고서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압력은 필리핀 정부에게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국제 재판 결과

2025년 3월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필리핀 정부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한 예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기소나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ICC의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향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국제 법정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필리핀 정부는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재판이 성사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제 사회는 ICC의 조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필리핀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필리핀의 향후 전망

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정부는 이전 두테르테 정부와는 다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의 강도를 조절하고,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을 강조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마약과의 전쟁의 피해자들과 국제 사회의 우려는 남아있으며, 마약 문제 해결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갈지가 필리핀의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마약 중독자 재활 및 예방 프로그램 강화, 사법 시스템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과 한국과의 관계

필리핀과 한국은 한국전쟁 참전을 계기로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왔으며, 경제, 문화, 정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필리핀의 주요 교역국이자 개발 협력 파트너이며, 많은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투자하고 필리핀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가 필리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관광객 교류도 활발하다. 양국은 정치적으로도 긴밀히 협력하며, 특히 ASEAN 관련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결론

필리핀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과 독립 투쟁,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점철되어 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은 필리핀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극단적인 정책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그의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보여주었으며, 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는 이러한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ICC 조사와 국내외 논란은 이 정책이 필리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복잡한 유산을 보여준다. 필리핀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극복하고, 인권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보다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을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켜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