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부: 트럼프 시대 - 미국 우선주의와 국제 질서의 재편 (2017-2021)

제14부: 트럼프 시대 - 미국 우선주의와 국제 질서의 재편 (2017-2021)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는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라는 기치 아래 미국의 대내외 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국제 질서를 부정하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제 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전통적 동맹 관계의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이익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며,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적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NATO)를 비롯한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요구했고, 이는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긴장을 야기했다. 또한,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주요 국제 협정 탈퇴 및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주요 국제 협정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2017년에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고, 2018년에는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며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일으켜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기존의 다자주의적 협력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파격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기존의 압박과 제재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했다.

국내 정치적 분열 심화와 사회적 갈등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과 정책들은 지지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지만, 반대 세력과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종 문제, 이민 문제,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서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었다.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변화, 국제 기구의 역할, 인권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이전 행정부와는 상반된 입장을 취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시도 등은 미국이 다자주의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을 저해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다.

마무리

트럼프 시대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책 아래 미국의 국내외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주요 국제 협약에서 탈퇴하며,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는 미국이 기존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국제 사회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한미 관계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