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부: 바이든 시대와 미국의 새로운 방향 모색 (2021년 이후)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미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하고, 손상된 동맹 관계를 회복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글로벌 리더십을 재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통적 동맹 관계 복원 및 국제 협력 강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소원해졌던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공동의 가치를 재확인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 활동을 재개하는 등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국내 정책 과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경제 회복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백신 접종 확대와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했다.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해 실업 수당 확대, 소상공인 지원, 백신 보급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상승, 공급망 문제 등 경제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 및 형평성 증진 노력
바이든 대통령은 인종 차별 문제 해결과 사회적 형평성 증진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행정 명령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개혁, 투표권 확대, 성소수자 권리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 외교 정책 현안: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규정하고 경제, 기술,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기후 변화, 팬데믹 대응 등 상호 협력의 필요성도 인정하며 복잡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현안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며 국제 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지키고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회복 노력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변화, 글로벌 보건, 민주주의 가치 수호 등 다양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리 협정 재가입,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 노력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제15부 마무리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리고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회복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경제 회복, 사회적 정의 실현 등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또한, 중국과의 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은 자국의 역할과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양국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