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점
- 8.8 (2018.11.22 개봉)
- 감독
- 마이클 무어
- 출연
- 마이클 무어, 도널드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 힐러리 로댐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제16부: 현재의 도전과 미래 - 트럼프 정부의 당면 과제와 전망 (2025년 현재)
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번 출범하여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본 장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미국이 직면한 당면 과제와 미래 전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지 예측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5년 현재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트럼프 정부는 이전 임기 동안 추진했던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정책: 감세 정책 지속 및 확대, 규제 완화, 보수 성향의 연방 판사 임명, 국경 장벽 건설을 포함한 강력한 이민 정책, 에너지 독립을 위한 화석 연료 산업 지원 강화 및 환경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예상된다.
- 외교 정책: 전통적인 동맹 관계에 대한 재평가 및 방위비 분담 압박 강화, 양자 무역 협정 중심의 경제 외교,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및 안보 정책, 국제 협약 및 기구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이 전망된다.
미국의 경제, 사회, 외교 분야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영향 분석
- 경제: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국가 부채 증가 및 소득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보호 무역주의 정책은 일부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및 물가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사회: 강력한 이민 정책은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종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 보수적인 사회 정책은 낙태, 성소수자 권리 등 사회적 이슈에서 진보 세력과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 외교: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 특정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트럼프 정부의 미래 정책 전망
현재 국제 질서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신흥 강대국들의 부상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 이는 군사력 강화, 기술 우위 확보,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이거나 예측 불가능한 외교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 협력의 방향 모색
트럼프 정부는 전통적인 다자주의적 국제 협력보다는 미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국제 협력에 참여하는 selective engagement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제 사회의 주요 현안인 기후 변화, 팬데믹 대응, 개발 원조 등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소극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제16부 마무리
2025년 현재 트럼프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확고한 정책 기조 아래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국제 사회와의 관계, 국내 사회의 통합, 그리고 장기적인 미국의 위상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러한 도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미국의 리더십과 국제 협력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